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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발주처가 나라장터서 확인
공공입찰 참여기업, 법 위반 확인서류 제출안해도 돼
- 기사입력2015-02-15 17:4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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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발주처가 참여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개선된 나라장터 시스템 화면
나라장터에 수요기관 인증서로 로그인시 입찰 참가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 신설<자료=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조해 발주처가 공공입찰 참여기업의 법 위반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등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입찰 참여기업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발주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도 입찰 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재부에 입찰 참가기업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국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조달청에는 발주처가 입찰 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나라장터시스템을 개선토록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연 4000여건에 달하던 증빙서류 발급 및 수령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공공입찰의 거래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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