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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323억원 조기 지급 조치
60일 간 10곳 신고센터 운영 및 현장 직권조사 결과
- 기사입력2015-02-16 11: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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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약 323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예년 평균 35일보다 22일 긴 57일간 운영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등 총 10곳에 설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약 323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고센터가 설치된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이코노미
그 결과, 올해는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기간 지급 조치된 평균 하도급금액 121억원보다 약 195% 많은 236억원이 조기지급됐다.
신고센터 운영과 별도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57개 사업자의 어음할인료, 어음결재수수료 미지급 등 142억원의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87억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55억원 역시 가까운 시일 내 자진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조만간 지급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운영과 하도급 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들이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스스로 조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 순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1·2차 협력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