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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록요건 강화 입법 추진
대규모 점포개설 시 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의견제출 등 규정
- 기사입력2015-02-16 13: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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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중기이코노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이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각 유통산업 주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 시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기존 영업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되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기한도 영업시작 90일전으로 앞당겼다.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97년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선 이천, 여주, 파주, 수원, 광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중소 상인들이 오랫동안 어렵게 개척한 시장을 손쉽게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이를 막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의 통과에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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