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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법 국회소위 통과…KT “위헌소송”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1/3 제한
- 기사입력2015-02-23 16:4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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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자 KT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33%를 넘길 수 없도록 하는 합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사진=KT>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법이 담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합산규제법이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IPTV를 서비스하는 KT와 위성방송을 서비스하는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은 33%를 넘길 수 없게 된다.미방위는 합산규제법을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서산간, 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시장점유율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KT는 이날 미방위의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즉각 반대의 뜻을 밝혔다. KT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KT는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을 표출됐으나 묵살됐고, (미방위가) 토론 요청도 무시한 채 표결 처리를 강행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