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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규모따라 정기·수시 관세조사 면제 혜택
특수관계 악용 및 농산물 등 위험분야는 집중 조사
- 기사입력2015-03-09 17:1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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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및 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따라 정기 및 수시 관세조사가 면제되고, 방문조사가 원칙인 관세조사가 서면조사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관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받는다.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제외해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도 관세조사를 유예해 준다. 이와 함께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가 원칙인 관세조사를 서면조사로 실시하기로 했다. 방문조사 기간도 20일에서 가급적 10일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특수관계 이용 탈세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4대 고위험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명의 대여 및 차용, 무(無)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관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전(前) 3단계 구제절차를 준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과세전 3단계란 ▲심사처분심의위원회(본부세관)에서의 과세처분 공정성 심의 및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에서의 납세자 이견 사안 심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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