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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형태, 인수합병 위주로 유도해야”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日 산업경쟁력강화법, 기업체질 개선에 도움”
- 기사입력2015-03-15 16:23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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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는 PC사업을 기업구조조정 전문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JIP)에 매각하고 TV사업을 분사했다. 핵심사업인 이미지센서(CIS), 게임기 등에 집중해 2014년 4분기에 전년 대비 237.5% 상승한 890억엔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촉진제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니의 PC사업을 인수한 JIP가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통해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줄이고,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日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사업재편 실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산업경쟁력강화법에 포함된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통해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의 경제 불황을 해소하기 위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포함된 사업재편촉진제도는 생산성 향상 또는 업계의 과잉공급구조 해소 등이 입증된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 세제 및 금융혜택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2014년 현재 총 15건의 계획을 승인했다.
산업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 형태를 인수합병 위주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등록세 면제, 세금 유예 등의 절차·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사한 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면 절차특례와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업재편 움직임이 활발한 대기업에 비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인수합병과 같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부실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통합지원제도인 사업재편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없다”며 “도입될 예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은 인수합병 형태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절차효율화·세제지원의 일괄 승인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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