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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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해야” 은행권보다 금리 높은 제2금융권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도 주장

기사입력2015-03-25 16: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안심전환대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KB국민은행>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중소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장기 저리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이다.

금소연은 “경제외적인 충격에 의한 가계부채의 부실 예방, 제2의 하우스푸어 예방, 금융권의 대체상품 개발 등 많은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수요만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갈아타기 상품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으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상품이어서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소비자만 해당된다”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적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1089조원을 넘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계의 상환 여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에 고통받는 제2금융권 거래자, 금리차가 1.0%p 이상인 고정금리 거래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안심전환대출 한도의 탄력적 대처”를 주문한 데 이어 25일자 국민일보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인용해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에 따라 규모를 40조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향후 확대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포함여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의 “제2금융권 확대” 보도에는 금융위원회가 “16개 은행 외에 확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