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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권하는 사회…가계부채비율 10년째 오르막
김기준 의원,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해야”
- 기사입력2015-03-25 18:3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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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현황
<자료=김기준의원실>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한국은행이 23일과 25일 발표한 ‘2014년 중 자금순환 동향’과 ‘2014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부터 10년째 내리 상승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민계정상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한은 자금순환동향 상 가계부채는 작년 말 1295조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대비 75조4000억원(6.2%) 늘어난 것으로, 연간 GDP(1485조원)의 87.2%에 달한다. 반면 가계소득은 이전해에 비해 3.7% 증가한 789조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0.3%에서 164.2%로 3.9%p 늘어났다. 2010년(4.8%p)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p 하락했다. 그 이후 2005년부터 내리 10년째 상승하고 있다. 매년 4.5%p씩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는 연평균 8.3%의 속도로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가율(4.9%)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OECD 평균 133.5%보다 31%p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23.7%p 증가했지만, OECD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4%p 상승했다”면서, 이는 LTV·DTI 완화 등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부양정책과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에 이르렀다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고위험대출 BIS 위험가중치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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