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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어긴 SKT, 과징금 235억원 철퇴
SKT “단통법 안착 위해 노력… 단독조사는 유감”
- 기사입력2015-03-27 12:4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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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SK텔레콤이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47만원 지급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 <사진=KT 제공>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말기 통신법을 위반하고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고 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규모집 금지기간은 7일로 하되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1월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고, 이를 받은 유통점들은 현금 보조금으로 소비자를 유치했다. 소비자들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같은 처분에 SK텔레콤은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KT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는데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앞서 지난 1월20일 KT는 SK텔레콤이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언론에 배포하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그러자 SK텔레콤도 KT가 불법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증거를 내밀며 방통위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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