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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개인정보관리 제대로…6천여 IT수탁사 일제점검 4~5월 중 민간자율, 부처합동 집중조사

기사입력2015-04-02 14:2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6000여 IT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IT수탁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5월까지 미래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IT수탁사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운영 등을 위탁받아 대신 처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말한다.

행자부는 이번 일제점검에 대해 “대다수의 사업자들(약 84%)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을 이들 IT수탁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IT수탁자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IT수탁사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 사이 51개 IT수탁사가 개발·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94%인 48개 수탁사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의무이행 미비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수탁사들에게 보급이나 위탁운영을 맡겼다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자만 6만9000여개에 달한다.

행자부는 이러한 그간 사전점검의 개선효과를 토대로 국내 6000여 IT수탁사에 대해 미래부와 공동으로 4월 중 민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IT수탁사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 계획

<자료=행정자치부>

4월에는 행자부에서 제시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거나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현장점검에서는 미래부, 복지부, 방통위 등 분야별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IT수탁사를 우선 점검한다. 자율점검을 독려하기 위해 성실 자율점검 IT수탁사에 대해서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현지 지도점검 처리할 계획이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380여만 국내사업자의 약 84%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IT수탁사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수탁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수많은 사업체(위탁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