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기술금융, 담보·보증대출 7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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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무늬만 기술금융, 담보·보증대출 70% 넘어” 김기준 의원 “기존 거래 우량기업 담보대출을 바꾼 것 뿐”

기사입력2015-04-07 10: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대출 유형별 비중

2014년말 기준, 단위: % <자료=김기준의원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술신용대출 상당수가 사실상 담보 또는 보증부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신용대출(이하 TCB대출)의 72%가 보증 또는 담보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8조9247억원의 TCB대출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담보가 있는 대출이 53%, 보증서가 있는 대출은 19%에 달한 반면 별도의 담보나 보증서가 없는 신용대출은 28%에 불과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말만 기술신용대출이지 보증·담보 대출 비중이 70%가 넘는다”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상 기존에 거래하던 우량기업의 담보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바꾼 것에 불과한 무늬만 기술금융이다”고 혹평했다.

김기준의원실 한 관계자는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기술평가서를 끊어오도록 하고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초기 기업에게 인색한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TCB대출금액은 전체의 4.7%에 불과했다. 3년 미만으로 확대해도 비중이 13.6%에 그쳤다. 반면 10년 이상 기업이 5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출액이 낮은 소기업에도 매우 인색했다.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8%에 불과했고, 50억원 미만 기업 비중도 33.2%였다.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이 33.8%로 가장 많았고, 1000억원 이상 대기업도 8.3%에 달했다.

김기준 의원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게 기술금융의 취지”라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