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징금 8000억원…곱절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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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지난해 과징금 8000억원…곱절로 뛰어 호남철 입찰 관련 건설사 담합에 3478억원

기사입력2015-04-09 17:09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대비 곱절로 뛰며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8043억8700만원으로, 전년(4184억2900만원)보다 92.2% 증가했다. 이는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113건으로 전년(89건) 대비 27%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

( ) 안은 (건수 : 사업자수)/ 단위: 백만원, 건, 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7694억원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그밖에 과징금 부과액이 많은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127억원) ▲하도급법 위반(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60억원) ▲기타(58억원) 순이었다.

사건별로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공사 입찰관련 28개 사업자가 부과받은 과징금(3478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관련 21개 건설업자가 부과받은 1322억원, 5개 백판지 제조·판매 회사가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받은 1056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개별사건별 과징금액은 자진신고 감면 전 금액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은 2435건으로 전년(2167건)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한 사건은 총 345건이며 이중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0.6%(71건)였다. 이는 전년(12.0%)대비 8.6%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132건) 중 공정위가 전부승소한 사건은 106건(80.3%)으로 전년(73.6%) 대비 6.7%p 증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5만785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중 국민신문고는 1만8509건, 전화상담은 3만9060건, 방문상담은 29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