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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기준 강화…감경률 ↓, 가중기준 ↑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 8월19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2014-02-16 21:3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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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준이 감경률은 낮추고 가중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됐다. 현행 과징금 가중대상은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이었다.
과징금 감경기준도 조정됐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다만 타의에 의해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에 협력할 경우 10%(기존 15%)로, 자진시정으로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제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30%)로 각각 감경상한을 낮췄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운용업체에 대한 감경은 폐지했다.
자금사정과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 등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감경해주던 규정도 삭제하거나 폐지하고, 자본잠식 등 기업의 자금사정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50% 이내에서 감액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재정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현재 3회에서 6회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과징금고시는 8월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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