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정책실패? 중기 기피현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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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청년실업, 정책실패? 중기 기피현상 때문?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 55.2% ‘인상 자제’ 39.4%

기사입력2015-04-17 11:3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인식을 꼬집었고, 청년들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7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1%는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는 의견은 23.1%였고 ‘신규채용에 소극적인 대기업의 고용 정책’(21.6%),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경직성’(15.9%) 때문이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중기이코노미

청년실업 문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25~29세 응답자들의 답변은 달랐다. 이들은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40.8%) 때문이라고 봤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인식’이 문제라는 응답자는 19.3%에 불과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는 ‘저소득층 생계 보장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위축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60대 이상 연령층과 자영업자 직군에서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로서 느끼는 부담이 설문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70%,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5.5%로 나타났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74.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4.5%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4월13일 하루 동안 전화·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