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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업종 ‘윗물꼬 트기’ 도급대금 실태조사
공정위, 의류업종에 이어 올해 2번째 조사
- 기사입력2015-04-19 17:0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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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업종에 이어 선박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다. 소위 ‘못 받아서 못 주는’ 악순환 개선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실태조사다.
공정위는 20일부터 약 10일간 선박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서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이었다.
이번 조사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1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윗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도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의류와 선박제조에 이어 자동차, 기계, 건설업종 등 법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으로 실태조사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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