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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화, 4곳중 1곳은 나 몰라라
내년부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최대 2억원 부과
- 기사입력2015-04-30 10:43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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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단위:건 <자료=보건복지부>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가운데 4곳중 1곳은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설치의무 이행 중 하나로 인정했던 보육수당 지급방법은 올해부터 삭제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75.0%(903곳)으로 2013년(81.7%, 877곳)에 비해 6.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25.0%(301곳)으로 전년(18.3%, 197곳)보다 6.7%p 상승했다.
설치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가운데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의 비중은 2013년 60.9%에서 2014년 70.3%로 증가했다. 반면 위탁운영한 사업장의 비중은 11.5%에서 10.3%로,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27.6%에서 19.4%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명단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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