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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해야”
국토부장관에 관련법 개정 권고
- 기사입력2015-05-07 11:5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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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별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영국의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장비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이와 함께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한국에서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중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어,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해 10월1일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905대와 시외버스 7669대 가운데, 휠체어 승강설비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한 대도 없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하여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문제, 고속에 적합한 교통수단 미개발, 재정여건 등으로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내 버스 제작사가 휠체어를 탑승하고 승차가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휠체어 탑승가능 차량의 개발과 탑승자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그러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의 종류를 반드시 저상버스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를 부분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한 점 등을 제기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 영국, 미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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