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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위반 소폭↓…구두발주는 여전
공정위, 2013년 위반 혐의 업체 전년보다 8.6%p 감소
- 기사입력2015-05-13 15:36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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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2013년 하도급거래법 위반 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구두 발주 행위(서면 미발급)는 여전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제조·용역·건설 업종 10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 업체의 비율이 29.2%로 2012년(37.8%)에 비해 8.6%p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혐의 유형을 살펴보면 구두 발주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구두 발주 행위는 2012년 14.5%에서 2013년 9.3%로 5.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서면 미보존 8.3% ▲어음할인료 미지급 4.3% ▲부당 발주취소 4.0% ▲지연이자 미지급 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3.5%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2.8%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2.2% 등이었다.
이 가운데 2012년에 비해 개선된 것은 어음할인료 미지급(4.8%→4.3%), 지연이자 미지급(4.7%→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4.2%→3.5%) 등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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