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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뇌물은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에 ‘뇌물’ 규정없어 세금 안내도 돼…학계 의견 대립
- 기사입력2015-05-21 10:17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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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숨지기 전 “2013년 4월 이완구 총리에게 30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진위여부 논란을 떠나, 뇌물수수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뇌물’은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뇌물을 받으면 몇 %의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뇌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뇌물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를 할 것인지와 열거돼 있지 않은 소득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자료=비자트>다만, 뇌물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세무서장이 이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2012년 판례가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뇌물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를 할 것인지와 열거돼 있지 않은 소득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은 뇌물 공여자에게 이익이 없다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입법을 통해 뇌물을 소득세법에 열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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