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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해외 성금이나 구호품에도 세금혜택이 있나? 법인 50%, 개인 100% 공제…법정기부금과 동일 세법 적용

기사입력2015-05-25 17:29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ㅣ다른기사보기

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얼마 전 네팔에서 일어난 규모 7.9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아픔을 함께 하려는 전 세계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119구조대를 즉각 파견하는가 하면,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생수와 담요같은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최근 고양시, 경북TBC, KB금융 등은 지진 피해자를 위해 성금을 모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성금이나 구호품에는 세금 혜택이 있다. 우선 성금의 세법적 용어는 기부금이다.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다만 기부를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법정, 특례 지정으로 구분하여 한도를 정해 그 제외되는 금액을 구분해 놓고 있다. 예컨대 연 1억원을 버는 사업자가 법정지정단체에 1억원을 기부한다면 당해 세금이 없지만 지정단체에 기부한다면 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기부금의 소득공제 혜택

우리 세법은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등에 대해 국내 법정기부금과 동일하게 보고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네팔 대지진에 성금을 보내면 그 성금의 일부는 국가의 세금이 쓰이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