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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확정된 바 없다”
고용노동부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일 뿐”
- 기사입력2015-06-09 13:1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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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체계가 개편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김은철 고용노동부 보험기획과장은 9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바꾸거나 보장기간을 늘리는 안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사간의 공감대만 형성된 상태이며,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8일 SBS CNBC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실업급여 최소 지급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방 발령으로 통근이 어려워져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실업급여 최소 지급기간은 3개월로,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료 납입 실적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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