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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근로자 세 부담 비껴간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연말정산 대란 외면하고 담당자 업무 부담만 가중시켜
- 기사입력2015-06-23 13:21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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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월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원천징수세액(과거 갑근세)을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초 밝혔다. 기재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는 이러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원천징수 세액의 80%, 100%, 120%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가구별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연말정산시 환급 및 납부의 절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천징수란 회사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맞춰 징수·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연말정산 제도가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의 간이세액표로 개정된 후,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638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45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주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연말정산 후속정책인데 마치 지난 연말정산 대란을 간이세액표의 문제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간이세액표가 어떻든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늘었다는데 있는데,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즉 핵심은 비껴간 채 원천징수 담당자들의 일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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