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지원금 걸러낼 시간 없다…보편지급 선별환수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늑장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꼼수도 쓴다. 정부와 여당이 무기명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무기명채권으로 검찰을 농락하며 추징금 환수를 방해한 자가 바로...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도 해임돼야 마땅한데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최소한의 주주자본주의마저 배척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외치는 주류 경제신문의 모순을 보자니 헛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2020년에도 이런 블랙 코미디는 계속될 것 같다.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검사, 용기있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엄격했는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수사에 참여시켰던 의혹, 김형준 검사 뇌물사건에서 현직 검사들의 성매매 사건이 덮였던 의혹, 주식시장의 큰 손들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전관 ...
사업기회와 일감 꿰찬 재벌 특권엔 왜 둔감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재벌이 저렇게 손쉽게 부를 증식시키는 가운데 누군가는 사업기회를 잃었고, 누군가는 일감을 빼앗겼으며, 누군가는 통행세를 냈다.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제대로 대접을 못받았고, 다...
화관·화평법, 연장근로…산업안전은 뒷전인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정부의 대책에 이상한 것이 포함돼 있다. ‘규제완화·제도개선’이라는 명분아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는 것이다....
그 때 말한 상생방안…대기업 잘 지키고 있을까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공정위의 답변은 마치 ‘국민들께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상생하겠다고 한 말을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발표한 것만 해도 어딥니까. 실제로 상생방안을 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위기 국면에서 줄기차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수많은 사내하청업체들과 부품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고 돈도 다 못 받은채 망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자리...
하도급업체 쥐어짜는 현대차 재고관리 최적화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자동차는 불가능해 보이는 재고관리시스템을 갖추었다. 현대자동차는 1차, 2차 하도급업체들을 직서열 방식으로 구조화한 다음, 자기는 재고부품을 1~2일치만 보유했다. 즉 하도급업체들은 현대자...
대한항공 노조, 총수의 지배력에 과감히 도전을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평소라면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 놈이 그 놈이지”, “세상 뭐 바뀌겠어”라며, 시세차익만 신경쓸 일이었다. 그러나 140여명의 주주들은 이 번거로운 일을 ...
국민연금은 ‘비윤리적 총수’ 경영서 손떼게 하라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로 집중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는 ‘회장님’이 얼마나 회사를 망쳐버렸는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