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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수) 00:0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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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 특허청구취지 약간 변경했을 뿐…특허권 인정되나 특허청구취지 약간 변경했을 뿐…특허권 인정되나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선행하는 특허발명의 원리가,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을 통해 단지 다른 단어로 표현해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같다면 이...
  • 뮤지컬 극본 유사한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뮤지컬 극본 유사한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공연권의 침해를 인정하려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 이루어...
  • 특허 무효됐는데, 특허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나 특허 무효됐는데, 특허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나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아야 할 것이기에, 실시계약의 실행이 처음부터 곤란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실시권자는 계약내용...
  • 출원 전 국내외 공지된 등록디자인 권리보호는 출원 전 국내외 공지된 등록디자인 권리보호는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제1조)의 정신을 새겨 보면, 창작이 아닌 모방은 보호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따...
  • 특허침해 일부 자료 잃어 손해액 입증 어려운데 특허침해 일부 자료 잃어 손해액 입증 어려운데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특허침해가 이뤄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채택된 손해액 산정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상당한 손해액을 산...
  • 상표아이디어 준 ‘타인’ 동의 얻은 유사 ‘표장’은 상표아이디어 준 ‘타인’ 동의 얻은 유사 ‘표장’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등록된 상표권의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 것이라도 유효한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타인의 승낙 등을 얻어 기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이전등록’ 가능할까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이전등록’ 가능할까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침해자의 재산권인 도메인의 말소등록 내지 사용금지는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로 법에 명시돼(상표법 제107조 제1, 2항) 있지만, 도메인의 이전등록은 법에 명시돼 있...
  • 특허발명 전 이미 발명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특허발명 전 이미 발명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특허발명 전, 업무(직업)로서 행하는 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돼 있기에 선행되는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에 따르면, 타인의 특허...
  •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시점은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시점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까지는 다같이 보호받아야 하며,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죄를 구성하지 않...
  • 공동저자, 내용 분리가능하면 공동저작물 아냐 공동저자, 내용 분리가능하면 공동저작물 아냐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의 요건은 ①객관적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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