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지방세 세법서 정한 납세의무 발생시점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부과권의 행사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납세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나, 정부부과세목에 있어서는 정부...
타인명의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불이익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명의위장사업자’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실제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
종교법인 고유목적 아닌 수익사업 납세의무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열거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종교단체 및 종교법...
약정 지분대로 대가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 및 손익분배의 기준이 상이하고,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책임 ...
건설업 주식거래시 과대계상 이익 ‘세금추징’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거래를 하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실질 이익보다 장부상 이익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경향 때문이다. 건설업 영위 법인의 ...
법인전환시 ‘영업권’ 계상안해 세무혜택 놓쳐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세율 비교에서부터 대출전환, 협력업체 이관 등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일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자의 법인전환이기 때문에 고뇌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법령보다 과세당국 실무의존 ‘이전가격세제’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애플사는 3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버진아일랜드 등의 저세율국가(Tax Heaven)에 소재한 국외자회사는 그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기에 애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제도 보완 필요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오랫동안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정당한 계약관계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시행사는 ‘부동산공급업’ 건설업 해당 안돼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알짜 토지 확보를 위한 시행사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대규모 택지공급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
외국인특례 적용시 年근로소득에 17% 세율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과세특례 지원은 세금계산을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