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안철수도 싫다는 공공임대, 누가 사나?[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서민주거공간인 임대주택을 ‘못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낙인찍는 저급한 인식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더 살기 좋게 지으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손배 포함 즉시 제정해야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치 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지난 11일부터 법제정 촉구 단식농성에 ...
지난해 국내 방송시장 매출액 17조7000억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17조7000억원,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지방파방송 매출은 감소했지만, IPTV와 방송채널 사업자 매출이 전년대비 각각 12.2%, 7.7% 증가해 방송산업 성장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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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이자부담 줄여줘야 한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 분들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소상공인을 모두 ...
장애인고용에 무관심, 459개 기관·기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현저히 낮으면서, 고용의무 이행노력을 하지 않은 459개 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지난 5월 명단공개를 사전 예고받...
본인이 참여한 대화인데,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대화자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몰래 녹음한 경우...
국민의힘,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에 관심없다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은 선을 넘었다. 민주당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서가 혐오 수준 이상임을 고려하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임을 감안해도 그렇다. 임대인보다 수적으로 훨씬 다수인 임차인 자영업자·...
중견기업 수, 매출액, 고용원 수 모두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0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견기업은 5011개로 전년대비 376개 늘었고, 매출액은 782조원으로 전년대비 15조원 증가했다.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06억원, 비제조업은 2.3% 증...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을 법으로 명시해야 소수의 콘텐츠 기업이 콘텐츠 시장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넷플릭스·구글 등 외국 거대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도 등장하면서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불공정 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예술인복지...
러스트벨트 출신·노조 지지기반 바이든 선택은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시절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후보 시절 경선 맞상대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강성진보 진영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중도 민주당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즉시 보편지급을” 선별지급 효과도 보편지급보다 떨어진다는 점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2.7% 상승해 내수진작 효과가 감지됐다. 반면 2차 재난지...
“공정경제 3법 상호보완으로 시행효과 강화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경제) 3법 동시 통과로 인한 유기적 연계와 상호 보완을 통하여 법 시행의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에 달렸다[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대체로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
‘방역 강화=상권 말살’ ‘상권 회생=방역 실패’ ?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장 강화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방역이며, 이는 정부의 어떤 정책보다 탁월한 방법...
신북방정책 전략적 요충지…요녕·길림·흑룡강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북한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동북3성’. 중국의 일대일로,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요충지로 떠올랐다. 이들 지역의 특성과 정책을 고려하고 정부 간 협력, 협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평화 실현과 개성공단 재개선언 위해 삼보일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 양측의 개선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15일 삼보일배에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된 제품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
운송인 화물 인도의무는 언제 완료되는 것인가[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전부 반출을 계획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사정에 의한 일부 반출의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계속적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도의무의 실행 ...
“정부가 개발제품 사줘야 소작농 벗어납니다”[T3Q 박병훈 대표④]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일회성 프로젝트를 매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적합한 가격의 라이선스를 지불하고 사용한다면, 중소 개발기업들이 ...
‘아일워스의 모나리자’ 발견…얽히게 된 제작연도[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도난당해 유명해진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우리가 아는 작품 외에도 몇 작품이 더 존재한다. 레오나르도의 수제자가 그린 유사한 작품도 있고, 레오나르도가 그린 다른 모나리자도 있...
에어비앤비 대체재 중소형 숙박사업 지원 필요 에어비앤비와 특급호텔은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는 반면, 비특급호텔과 에어비애비는 대체재 관계를 가졌다. 에어비앤비 시장진출이 비특급호텔 사업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갈등이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서민주거공간인 임대주택을 ‘못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낙인찍는 저급한 인식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더 살기 좋게 지으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치 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지난 11일부터 법제정 촉구 단식농성에 ...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17조7000억원,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지방파방송 매출은 감소했지만, IPTV와 방송채널 사업자 매출이 전년대비 각각 12.2%, 7.7% 증가해 방송산업 성장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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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1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 분들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소상공인을 모두 ...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현저히 낮으면서, 고용의무 이행노력을 하지 않은 459개 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지난 5월 명단공개를 사전 예고받...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대화자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몰래 녹음한 경우...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은 선을 넘었다. 민주당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서가 혐오 수준 이상임을 고려하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임을 감안해도 그렇다. 임대인보다 수적으로 훨씬 다수인 임차인 자영업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0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견기업은 5011개로 전년대비 376개 늘었고, 매출액은 782조원으로 전년대비 15조원 증가했다.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06억원, 비제조업은 2.3% 증...
소수의 콘텐츠 기업이 콘텐츠 시장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넷플릭스·구글 등 외국 거대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도 등장하면서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불공정 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예술인복지...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시절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후보 시절 경선 맞상대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강성진보 진영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중도 민주당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
선별지급 효과도 보편지급보다 떨어진다는 점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2.7% 상승해 내수진작 효과가 감지됐다. 반면 2차 재난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경제) 3법 동시 통과로 인한 유기적 연계와 상호 보완을 통하여 법 시행의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대체로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장 강화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방역이며, 이는 정부의 어떤 정책보다 탁월한 방법...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북한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동북3성’. 중국의 일대일로,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요충지로 떠올랐다. 이들 지역의 특성과 정책을 고려하고 정부 간 협력, 협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 양측의 개선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15일 삼보일배에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된 제품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전부 반출을 계획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사정에 의한 일부 반출의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계속적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도의무의 실행 ...
[T3Q 박병훈 대표④]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일회성 프로젝트를 매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적합한 가격의 라이선스를 지불하고 사용한다면, 중소 개발기업들이 ...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도난당해 유명해진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우리가 아는 작품 외에도 몇 작품이 더 존재한다. 레오나르도의 수제자가 그린 유사한 작품도 있고, 레오나르도가 그린 다른 모나리자도 있...
에어비앤비와 특급호텔은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는 반면, 비특급호텔과 에어비애비는 대체재 관계를 가졌다. 에어비앤비 시장진출이 비특급호텔 사업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갈등이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