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상호보완으로 시행효과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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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정경제 3법 상호보완으로 시행효과 강화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다중소송 통과로 사익편취 사후감시 가능해져”

기사입력2020-12-16 12: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 국회 동시통과로 인해 법 시행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경제) 3법 동시 통과로 인한 유기적 연계와 상호 보완을 통하여 법 시행의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공정위와 법무부, 금융위가 함께 한 브리핑 자리에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3법 동시 통과의 효과를 예로 들었다. 먼저 공정거래의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동시에 “모회사의 주주들에 의한 사후 감시도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의 공익법인·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은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해 나가면서 소수 주주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첫째,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을 개정했고 두 번째,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법 집행체계를 합리화하며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등 공정경쟁 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공정경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 번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고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 이유를 들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별기업 단위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제고됨으로써 앞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들도 입법화됐으며, 또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었긴 하지만 3법 통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