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경고장 받았거나 상표가 침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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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상표침해 경고장 받았거나 상표가 침해됐다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상표침해’ 상황별 대응 방법은

기사입력2025-09-29 00:00

손보남 객원 기자 (ceo@indieip.co.kr) ㅣ다른기사보기

손보남 ㈜인디프 대표/변리사

브랜드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상표권은 중소기업과 창작자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표 침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침해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우리 상표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은 경우이고, 둘째는 반대로 “누군가가 내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두 상황 모두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상황에 따른 사례 예시와 함께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어느 날 날아온 침해 경고장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메일함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 기업의 법무팀 명의로 경고장이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사용 중인 상표는 당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중단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당장 제품 판매를 멈춰야 하는지, 이미 쌓아온 브랜드를 포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례 2] 검색창에 뜬 또 다른 내 브랜드

소규모 카페 브랜드를 운영하던 B씨는 어느 날 자신의 브랜드명을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낯선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다른 업체가 근처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혼동해 잘못 방문하거나 리뷰를 남기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상표 분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힘들게 만든 브랜드를 남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신뢰와 품질을 보증하는 기업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상표 분쟁은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비즈니스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례 1]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상표가 실제로 등록된 것인지, 단순히 출원 중인 것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상대방의 상표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경고장을 받은 직후 즉각적으로 사과하거나 사용 중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브랜드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판단을 받은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에 사용을 중단하고 브랜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이나 사용 범위가 달라 혼동 가능성이 낮다면, 서로 상표 사용 범위를 조정하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통해 분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미리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 나의 상표 사용 시기가 상대방의 상표 출원 시기보다 앞선다면 상표법 제99조에 따른 선사용권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무효나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오히려 방어적·공격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필요 시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2] 타인이 내 상표를 침해했을 때 대응=반대로, 내 상표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침해 제품의 사진,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화면 캡처, 광고물 등 관련 기록을 꼼꼼히 수집해야 하며, 거래 내역서나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소송과 같은 본격적인 법적절차로 나서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비공식적인 연락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 요청 이후에도 만약 상대방이 개선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변리사 명의로 된 공식 경고장을 발송하여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계속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하게 판매나 제조를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침해금지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미리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활용할 브랜드라면 주요 국가에 선제적으로 상표를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모든 침해 상황을 법적 절차로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대방의 규모, 침해의 시장 영향, 대응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상표법은 다양한 케이스에 따른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손보남 ㈜인디프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