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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1년 휴직자 연차휴가권 보장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는㊦ 업무상 질병 또는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통상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 이번 대법...
끌어안고 있지만, 막상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들 [김찬용의 Hidden HERO]…㊷조선 작가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누군가에겐 그 고민들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당장 삶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
스마트공장 그 자체가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다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⑬스마트공장은 생산현장 그 이상 아주 초보단계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만 사용해도 고객이 보기엔 엄청나게 근사하게 보일 수 있다. 스마트공장이 공장현장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
중앙과 지방…이분법적 사고 남아 있는 것인가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6. 지역 전시] 처음, 작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리뷰를 받고 있다는 생각. 매체에 관한 이야기나, 사실 작업과는 하등 관계없는 애매모호한 이야기, 소모적인 비평과 닿지 못하는 이...
민주당, 공정경제 3법 추진 전략·의지도 없었다 정기국회 회기 내 공정경제 3법의 국회통과는 물 건너갔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집권여당 탓이다. 공정경제 입법 추진전략도 부재했지만, 의지 자체도 없었다고 봐...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외면하고 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제정이 불발됐던 사회적경제 3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제대로된 논의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배치된다는 그릇된 오해가 법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
“하도급 갑질…산업은행·대우조선 책임자 문책을”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와 민변·참여연대가 공동으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임한 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
수하인 인도청구 후 착오로 발행된 선하증권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수하인의 인도 청구 이후 수하인이 독점적 권리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후에 선하증권이 발행된다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수하인(또는 송하인)...
국산 코로나 진단시약 170개국 5억만명분 수출 국산 코로나19 진단시약 221개 제품이 수출용으로 허가돼, 전세계 170여개 국가로 수출됐다. 총 4억9679만명분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수출된 금액은 2조5000억원(22억7000만달러)이다. 인...
‘수소경제’ 관건은 탈탄소화와 적정 수소가격 수소 생산과정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수소 공급가격을 최소화하는 ‘경쟁 가능한 수소가격 설정’이 관건이다. 즉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린뉴딜에 적합한 정책이 된다. 이와함께 휘발유·경...
알쏭달쏭한 플랫폼 노동…자영업자 vs 노동자 논란의 핵심은 플랫폼기업과 거래하는 종사자의 법적지위를 자영업자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여부다. 임금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영업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배달시장 민간독점 깨고 수수료 낮추는 방법 배달시장에서 공공 배달앱이 빠르게 안착하면 할수록, 민간독점 균열 또한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공공 배달앱은 자영업자가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여준다. 수수료 부담도 적어 소비자가를 낮출 여지도 크다. 공공 배달앱 확대를 ...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사태 여진 계속되는 이유 이번 주 초 논란이 뜨거웠던 롯데마트의 안내견 거부 사태.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29일 SNS에 올라온 강아지 사진. “안내견 공부중입니다”라고 적힌 시각장애인 안내견학교의 조끼가 선명하게 보인다. 안내견이 되기 전 사회화를 ...
디지털, 한국판 뉴딜 주안…중기부 예산 16.8조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예산이 1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 본예산 13조4000억원 대비 26%(3조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
수출 중기 RCEP 참여국과 교류하면서 내용 잘 몰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94.8%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한 15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10곳중 8곳은 RCEP 협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RCEP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 중...
산재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휴가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는㊤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해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
검찰개혁 대상…검찰 일부가 아닌 대다수 검사 혹여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생떼, 윤 총장이 동원한 2000명 이상의 검사, 극우 성향 정당과 언론의 궤변·억지를 고려할까봐, 한 마디만 덧붙인다. 검찰개혁 그만 두겠다면, 그렇게 해라.
상표·디자인 침해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액 물어야 특허청은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변경해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
세종시 대중교통 구간 달리는 자율협력주행버스 일반버스가 오가는 세종시의 실제 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가 운행을 했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 및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해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현재 무선통신 방식으로 서울, 제주 등 ...
“중기부에 정책 예산 배분·조정 기능 있어야”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지금 3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