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헤드라인

1분기 ICT 수출 증가율 6.4%, 전체 수출의 3배 우리나라의 3월 ICT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8.9% 증가한 149.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전체 ICT 수출액은 412억달러, 무역수지는 205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각각 1분기 기준 사상최대 수치다. ICT 수출은 지난해 2분기부터 4...
지하철=담합철 맞네…대구-부산서도 짬짜미 대구도시철도에 이어 부산지하철에서도 턴키입찰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들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정해 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는 들러리 업체가 낙찰사의 도움을 받아 ‘부적격만 면할 만큼의’ 수준으로 설계를 제출하...
새 PF대출로 하도급대금 떼일 걱정 던다 특히 경제적약자인 하도급업체로서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원청업체 부도로 인한 2차피해의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가 부도를 맞더라도 상환의 의무는 없다. 하도급업체에 소구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원전 성적서 위조업체, 짬짜미로 가격도 올려 한수원 납품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공분을 샀던 기업들이 짬짜미까지 동원해 납품입찰을 따내고 입찰가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정가격(6.6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속 써내 입찰을 2회 유찰시켜 예산을 50% 넘게 증액시키도록 하기도 했다.
보험 ‘꺾기’, 중소기업은 직원·가족까지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사의 ‘꺾기’ 규제 범위가 기업과 대표자는 물론 임직원과 그 가족까지 강화되고, 금액이 대출금의 1%에 달하지 않아도 꺾기로 간주된다. 꺾기에 대한 현행 규정은 대출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를 초과하...
“동생 키우기” 마친 김포공항, 다시 날개짓? 일본 하네다공항 약진과 국내 규제개혁 움직임에 따라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으로 대표공항 지위를 내려놨던 김포공항의 기능강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선 노선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수도권 공항으로 지위가 떨어졌다.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허브로 키우기 위...
GM·기아 배출가스 등급 “Good", 쌍용은 “…” 국산·수입차 모두 2009년 이후 배출가스 등급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질소산화물(NO 계열)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
“은행, 신규자금 지원보다 채권회수 치중”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원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이 신규자금 지원보다 채권회수에 치중하는 경...
과장 은폐 비방…가짜 친환경광고 막는다 거짓 등의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
수출기반보험 대상업종에 항공산업 추가 정부는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투자 등 정책금융 제도개선을 통해 항공기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한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촉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항공업계의 수주 경쟁...
조경樹 “값 높여 받아라” 협회가 가격 결정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의 가격을 협회가 정해 시장...
규제개혁…공정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확인된 사실은 ▲2134건의 ‘경쟁촉진 제한’ 조례 리스트가 존재하며 ▲공정위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보냈고 ▲공정위(필요시 타부처와 지자체 합동)는 이들 조례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공정한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위의 모토를 ‘자유경쟁 보장’으...
車부품 광섬유 中企, 호주 FTA 기대주 호주는 면적 774만여㎢로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나라다. 광섬유 케이블의 경우 호주정부가 2009년부터 시작해 2019년까지 추진하는 국가광대역통신망 구축프로젝트(National Broadband Network)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동 플랜트 5배로…아시아+유럽은 1/4 토막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미미했던 중동 이외의 아시아 지역과 유럽은 전년대비 64.3%, 98.1%가 줄었다. 지난해 15%대 51%였던 중동과 아시아 점유율은 올해 52%대 13%로 역전됐다. 유럽 실적은 점유율 31.9%에서 0.4%로 말라버렸다. 이에 ...
보험사 ‘계열사 지분 규제’ 개정…삼성 정조준? 금융사의 계열사 유가증권 보유비율 제한 중 보험업만 ‘공정가액(시장가격)’이 아닌 ‘취득가액’ 기준으로 돼 있어, 이를 공정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교롭게도 이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
1000억원 규모 소재·부품 특화펀드 출시 소재·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펀드가 조성된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소재·부품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회수시장 조성을 통한 벤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조, 들 땐 좋았는데” 피해 1년새 2배로 한국소비자원이 7일 밝힌 2월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1535건으로 1월(1054건) 대비 45.6%, 전년 동월(725건) 대비 111.7%나 늘었다. 상조에 가입한 후 만기가 돼 회사 측에 환급금을 요청했으나 수개...
여수산단, 탄력받나? 녹지비용 최대 50%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 제한과 함께, 산단 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차액의 50%를 환수할 때 앞서 언급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경우에도 기업 부담은 ’지가상승분의 50%‘를 넘지 않게 된다. 다만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산...
“프리미엄=급행료” 못 믿을 가격비교 사이트 광고 상품을 ‘프리미엄’ ‘스페셜’ 등 소비자에게 이득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며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주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가격비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
고용↑ 하이마트 두산重, 비정규직도 크게 늘어 롯데하이마트와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고용은 늘렸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5배 이상 늘어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드리웠다. 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3년 매출 기준 100대 기업의 2012~2013년 고용률(국내 상주직원)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