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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위조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혐의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디지텍시스템스 전직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디지텍시스템스 전직 임원 남...
충칭 너마저도 … 중국 ‘값싼 노동력’은 없다 중국내 최저임금이 5년 사이에 2배로 올랐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했던 중서부 충칭은 올 들어서만 20% 가까이 올랐다. 진출 기업은 전반적인 경영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9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베...
금산분리도 상호출자도 “해외계열사”는 OK?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해외계열사를 통한 기업의 법망 피해가기를 먼저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공정위에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29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
통신3사 45일간, 2곳 사업정지 1곳 영업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이행한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 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
‘이차역마진’ ‘고령화’ 보험업계 골머리 저금리 기조와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으로 올해도 보험업계는 힘겨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금감원이 개최한 보험감독 및 검사 업무설명회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4년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정리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때 “영업지역 보호” 명시해야 앞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시 가맹본부는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과 같은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
대통령 경제분야 공약 완전이행률 20%불과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 완전이행된 공약은 27%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이 6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대 분야의 세부 공약 672건을 분석해 공약이행 정도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 제18대...
“유리 보안” KT? 20개월만에 또 털렸다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새나갔다. KT는 20개월 전 전산시스템이 뚫려 고객정보 870만 건이 유출됐었다. 당시 최고경영진이 나서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
‘M&A 살리기’ 나선 정부, PEF 규제 푼다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는 풀고 세제와 금융 지원은 늘려 M&A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PEF는 기업의 지분인수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바꿔, PEF가 법인신설을 통한 영업양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
하도급 부조리 “바로 신고하세요” 서울시 산하 ○○공사 시설물의 하자보수공사 업체 현장 대리인 A씨는 배수관 교체 작업을 일용직근로자 B씨에게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
‘대지’였던 그린벨트, 주택·근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신·증축을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환불불가’ ‘부당면책’ 앱마켓 약관 바꿔 모바일기기용 앱(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마켓 약관의 ‘환불불가’, ‘부당면책’ 등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환불, 면책, 포괄적...
지난해 보험사 대출 15% 증가…130조 육박 지난해 가계와 기업의 보험회사 대출잔액이 15.4% 늘었다. 특히 기업대출은 27.3%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29.1조원으로 전월대비 2.0조원(1.6%), 2012년말 대비 17.2조원(15.4%) 늘었다. 연체율은 0.63%로 ...
서울 소규모사업장 42%, 4대 보험 미가입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42%가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모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41.9%로 집계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판매점 2...
슈퍼팔트·글래스팔트, 도로파손방지 특허↑ ‘슈퍼팔트’는 고무 계열의 첨가제를 섞어 아스팔트 포장의 내구성을 향상시켰다.중국에서도 23억위안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글래스팔트 보강재’ 기술은 국내 활용실적만 19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텍스 개질(리포밍) ...
국내 벤처기업 미 나스닥에서 자취 감춰 전세계 30개국, 2600여개의 글로벌 벤처 혁신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미국 나스닥에 국내기업은 게임업체인 ‘그라비티’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0년 중반까지 나스닥에 상장한 한국 업체는 9개 였지만 경영악화와 상장...
“NPL수익률 하락 가능” 저축銀 투자한도 설정 저축은행의 부실채권(NPL) 투자와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된 투자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NPL,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지나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NPL투자와 대부업 대출, 정상채권 매입에 대한 투자한도 ...
중기, 내수↑ 수출↓ “기업성장 한계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판매 비중이 2003년 81.8%에서 2012년 86.0%로 4.2%포인트 높아진 반면 해외수출 비중은 18.2%에서 14.0%로 줄었다고 밝혔다. 국내 GDP 대비...
차세대 성장동력 ‘스마트센서’ 1500억 투자 정부는 모든 사물이 통신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E:Internet of Everything)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센서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향후 6년간 총 1508억원을 투입해 첨단 스마트센서 원천기술과 유망제품을 개발하고 현장중심의 기업 맞춤형 고급인력...
IT 車 ASEAN 수출 ↑… 석유 선박 美日南 ↓ 우리나라가 25개월 연속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IT 제품과 자동차의 수출은 늘고 석유와 LCD, 선박 등의 수출은 주춤했다. 산업부가 3일 밝힌 2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429억9000만달러, 수입은 4.0%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