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냈을땐 ‘수정신고’ 더 냈을땐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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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세금 덜 냈을땐 ‘수정신고’ 더 냈을땐 ‘경정청구’ 2년내 수정신고시 관련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는 5년내 신청해야

기사입력2015-11-23 00:0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자료=비자트>

온라인광고 마케팅 대행사인 A사는 지난 4월25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100만원이 포함된 1100만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보다 100만원을 과소 납부한 탓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 15만9300원을 포함해 총 115만9300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개인사업자인 B씨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임을 뒤늦게 알고 마감이 임박해서야 겨우 세금 신고를 끝냈다. 한숨 돌리며 신고내역을 살펴보던 중 실수로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40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했다.

A사와 B씨처럼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낸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세금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쳤지만, 원래 내야 할 금액에 비해 적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수정신고를 하려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해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간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50% ▲법정신고기간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20% ▲법정시고기간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 등이다.

그러나 미리 경정할 것을 알고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할 것을 아는 경우란 세급 미납으로 인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가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때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제도 비교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자료집>

◇더 낸 세금 돌려줘 ‘경정 등의 청구제도’=수정신고 때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포함,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단, 2015년 1월 이전 건은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수정신고와는 달리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하면 된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단 형사판결은 포함되지 않음)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조세규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등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