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일...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산재보험의 혜택으로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등 ...
경영상 정리해고 회피 노력후 50일전 통보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자동소멸, 퇴직(사직), 해고가 있다. 자동소멸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해 근로계약이 종료...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요청권 부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르면 2016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회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 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
산재 출산 육아 휴직기간에 근로자 해고 안 돼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해고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이유라...
경비·식당 종사자, 무료 안전보건교육 활용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경비직이나 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업종 근로자를 위한 무료교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에 취약하면서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勞政 팽팽히 맞선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뜨겁다. 올해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전체의 10%를 밑도는 수준...
연차유급휴가, 1년이상 근무시 15일 부여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취업규칙 등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가에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가 있다.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
정부 발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의 노사정 기본합의와 대타협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금·단체교섭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
임신 여성·연소자…야간·휴일근로 금지 원칙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실제 근로시간, 대기시간, 준비나 정리시간,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