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비 지급증명서류 챙겨야 비용 인정

프린트

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일용노무비 지급증명서류 챙겨야 비용 인정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못하면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기사입력2015-07-15 19:07

김동현 객원 기자 (eversin@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일용근로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용근로자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관점과 세무적 관점이 사뭇 다르다. 세무 관점에서 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1년 이상 고용된 자를 제외한다. 또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고용되는 자도 제외한다. 이상의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해 고용돼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구분을 일반근로자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점

<자료=김동현 회계사>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납무로서 납세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소득세법 제164조)

일용근로자의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10만원/일)] × 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55%)의 산식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주가 지급하는 일급여 중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다. 실무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이와 같은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소득세법 제164조 1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달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또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증명서류를 준비해야만 일용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일용노임을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비치해야 한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직종(기능∙직종)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거소 ▲노무상황(일일노무대장 또는 일일점검표에 의한 작업일자 및 시간) ▲노무일수(근로를 제공한 일수) ▲노무비총액(노무일수 × 일일노임단가) ▲소득세∙주민세(일일당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노임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차감지급액(노무비총액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영수인(노무비를 수령한 일용노무자의 도장 날인) 등을 기재한다.

사업자가 일용노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가능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한편 건설업 직종별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