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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롯데법’ 발의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공시 조항도 신설
- 기사입력2015-08-10 11:4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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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은 10일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공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중기이코노미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적으로 대기업이 내부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다.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들의 공시 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세분화 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며,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