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CT, 外投장려 사물인터넷 위성통신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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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중국 中 ICT, 外投장려 사물인터넷 위성통신 공략 “기술력 부족 분야 진출해야 가능성”…올해 시장규모 507조 예상

기사입력2015-08-17 14:00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분야는 여전히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3일 주최한 중국 ICT 및 환경산업 진출방안 세미나에서 KT경제경영연구소 조인호 책임연구원은 중국 ICT 시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사물인터넷·위성통신 등 아직 구축되지 않은 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했다.

2015년 ICT 분야 외상투자목록 주요 내용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그는 “중국 ICT 시장에 한국기업이 직접 진출하기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중국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면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정부가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목록은 외국기업의 투자가 가능한 중국 내 산업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다. 1995년 초판이 나온 이래 2011년까지 5번 갱신됐고, 올해 3월 6번째 개정판이 나왔다. 목록은 크게 장려, 제한, 금지로 분류된다. 장려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지지하는 업종, 제한은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업종을 말한다. 금지는 외국기업이 절대로 투자할 수 없는 업종을 나타낸다.

2015년 ICT 분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려류에는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위성통신 시스템 장비 제조 ▲IPv6(인터넷 IP주소체계 버전 6의 줄임말)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시스템 장비 등이 있다. 제한류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50% 이하인 부가가치 전자통신업무 ▲외국인 투자 비중이 49% 이하인 기초 전자통신업무 ▲TV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 업무 등이다. 금지류에는 ▲네트워크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 ▲영화 배급사 등이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중국 ICT 및 환경산업 진출방안 세미나에서 KT경제경영연구소 조인호 책임연구원이 중국 ICT 시장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중국정부는 사물인터넷이나 위성통신 시스템 장비 등 아직 자국 내 시장이 구축되지 않은 ICT 분야에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콘텐츠를 직접 서비스하는 분야는 외국기업의 접근을 막고 있어 이런 분야로 진출하려면 중국기업들과 제휴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의 진입을 허용한 분야라고 해서 진출이 쉽다고 할 순 없다. 중국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인진라이(引進來, 외자유치)에서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 2007년 외국기업 소득세율을 15%에서 25%로 상향조정했고, 2010년엔 외국기업에 적용했던 세제·고용·입지 혜택을 취소했다. 2011년에는 외국기업의 근로자 사회보장 면제 혜택도 없앴다.

조 연구원 역시 “올해 1분기 한국기업의 중국 내 신규법인 설립은 165건, 철수는 500건으로 조사됐다”며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대폭 줄이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이 들어가는 기업보다 3배 이상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자국 내 인터넷 서비스 외국기업들에 ICP(인터넷정보제공자) 허가증, 문화경영 허가증 등을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등 제약을 두고 있다. 현재 중국 ICT 시장이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샤오미(Xiaomi) 등 이른바 BATX라 불리는 4개의 기업에 의해 독점돼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ICT 영역 전반에 걸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ICT 시장규모는 약 507조원으로 전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보다 7배 이상 큰 규모다.

2013~2018년 중국 ICT 시장규모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조 연구원은 “중국 ICT 시장은 2018년까지 매년 13.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정부가 2017년까지 210조원을 투입, 인터넷 평균속도를 3.4Mbps에서 20Mbps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중국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참고로 네트워크 전문 기업 아카마이(akamai)가 발표한 2014년도 4분기 기준 국가별 인터넷 속도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평균속도는 22.2Mbps으로 세계 1위였으며, 중국은 3.4Mbps로 8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평균 인터넷 속도는 4.5Mbps였다.

조 연구원은 “한국기업이 중국 ICT 시장에 진출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필요도 없다”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우수한 ICT 기술력과 중국 자본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역시 중국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우리기업들이 지자체 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