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금융위 “실손보험은 가격 상승할 수도”
보험자유화 발표…위험률 한도·이자율 규제 폐지
- 기사입력2015-10-19 16:5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정부의 보험자유화 대책으로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험요율 조정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공개했다.지금까지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요율 조정한도를 ±25%로 제한해 왔던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험료 산정과 보험료 지급에 적용하는 이자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각종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상품 가격대도 다양해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그러나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보험사들간의 경쟁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되기 보다는 담합에 따라 다같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가격 상승 요인과 가격 하락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곧바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실손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등 손해율이 높고, 그동안 보험료가 억제돼 왔던 일부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요인이 하락요인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순차적으로 규제 완화를 실시하며, 표준약관도 기존의 것을 당분간 유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해 보험료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전용 금융상품 슈퍼마켓을 활성화시키겠다고도 했다.금융위는 “지금까지는 연고에 의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들이 꼼꼼히 비교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