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 이행때까지 과징금…이행강제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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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리콜명령 이행때까지 과징금…이행강제금 검토 위해상품차단 시스템 20개 온라인쇼핑몰로 확대·시행

기사입력2016-02-22 17: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팀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12명으로 구성된다. 점검팀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위해상품차단 시스템’ 도입을 지난해 11개 쇼핑몰에서 올해 20개로 확대·시행한다. 산업부 제품시장관리과 황성범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산업부·환경부·식약처 등이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한다”며 “상공회의소에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면, 유통사는 해당정보를 자사 결제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