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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상품 단가인하 자진시정 절차 개시
공정위, ‘동의의결’로 시정방안 구체화하기로
- 기사입력2025-09-10 16:3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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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등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PB담당 자회사 씨피엘비 등이 PB 상품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쿠팡 등은 공정위의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쿠팡 등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 및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최소 3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또, 앞으로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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