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에만 치우쳐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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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에만 치우쳐 개선 필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기사입력2016-03-25 14:2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사회안전망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금이 대부분 융자사업으로만 이뤄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5% 불과=25일 중소기업중앙회 안준연 노란우산공제기획실장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7.9%다. 직장인 대다수가 가입(97.3%)한 것과 비교된다. 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든 이는 1만7209명으로, 50인 미만 자영업자(375만7000명)의 0.5%에 불과하다. 직장인의 가입률(76.7%)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률도 마찬가지로 저조하다. ‘나홀로 사업주’의 2.2%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대상이어서 이번 조사에선 제외했다.

시중 금융기관 개인연금 가입률은 사회보험보다 다소 나은 편이다. 직장인의 가입률은 46.6%였으며, 자영업자는 29.0%로 집계됐다.

OECD 주요국의 자영업 5년 생존율

단위:%<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처럼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창업 후 1년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40.2%였다. 5년 뒤 생존율은 30.2%에 불과하다. 또 한국정책재단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2명(21.4%)이 “동종 경쟁업체의 증가 때문에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은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직장인 위주로 설계돼 있어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한해 8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는데, 이들이 폐업으로 인해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퇴출 프로그램’ 제도 개선 시급=이와함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융자사업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 기준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총 2조197억원이다. 이 중 자영업자의 재도전 및 업종전환과 관련된 기금 예산은 고작 5.3%(1052억원)에 그쳤다. 대부분이 융자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안준연 기획실장은 “일반적으로 융자사업은 사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구조(2016년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 및 중소기업학회 등은 과다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출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전환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시행·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률은 22.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실장은 “현재 자영업 관련 예산 중 5.3%만이 재도전이나 폐업 지원”이라며 “자영업자 폐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