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계약 촉탁…명칭 불문 기간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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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시 계약 촉탁…명칭 불문 기간제 차별금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 12시간 초과해 근로할 수 없어

기사입력2016-04-08 09:14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그 명칭을 가리지 않는다. 또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등 명칭은 상관없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이 전부 적용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등이 일부 적용된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같거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자료=비자트>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또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같거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시말해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도 안된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정기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노동위원회 참석 및 진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는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