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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자동차 부품 팔거나 늑장 리콜 과징금
매출액의 1/100 부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6-04-10 11: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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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와 부품을 판매하거나, 제때에 리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 1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10배로 상향됐다. 과징금 금액은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기존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올렸다. 또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했다.
이와함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금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1이다.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1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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