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월 60만원 지원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월 6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 아닌 경우 최대 30만원…대체근로자 30일 이상 고용해야

기사입력2016-04-22 12:34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해야 한다. 또 남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만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한해서 지급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40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405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최저임금액을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별도로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100만원이 상한액이며, 월 50만원이 하한액이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자료=고용노동부>

이와 별도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근무공백이 발생해 회사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대체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근로자를 채용해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를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용해야 한다.

이 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월 최대 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외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육아휴직 등을 신청한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서,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