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가맹점 전환조건 위법성 판단기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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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골프존 가맹점 전환조건 위법성 판단기준 내놔 공정위 “거래 상대방 차별행위는 위법”…골프존 “충분히 검토해 사업형태 전환”

기사입력2016-06-07 15: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업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조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판단기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은 “골프존의 가맹점 전환사업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공정위로부터 확인됐다”며 가맹점 전환사업의 전면 중단을 골프존에 촉구했다.

지난달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과 관련해 전골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은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과정에서 가맹점 전환을 선택하지 않은 거래점에 신제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골프존이 제시한 가맹전환 조건 <자료=전골협>

공정위는 최근 전골협에 회신한 답변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및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형태 전환으로 인해서 골프존 기기를 이용하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나 타 시뮬레이션 골프업체와의 경쟁이 저해될 경우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골협의 민원에 답변한 내용 <자료=전골협>

골프존은 지난달 가맹사업 전환 대상을 2012년 출시한 ‘비전시스템’으로 한정하는 한편 2011년 출시한 ‘리얼시스템’은 가맹전환에 의한 업그레이드 대상이 안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따라서 가맹점 전환 대상을 ‘비전시스템’으로 제한하는 골프존의 행위는 공정위가 회신에서 밝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것이 전골협의 주장이다. 중기이코노미의 취재에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리얼도 골프존이 판매했고, 비전도 골프존이 판매했다”며 “자신들이 판매한 두 제품을 놓고 가맹 대상에서 차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전골협에 따르면 ‘비전시스템’ 운영 점주만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 전환을 못한 ‘리얼시스템’ 점주들은 비전시스템 운영 점주들과 비교해 결과적으로 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업상 불이익은 공정위가 밝힌 ‘골프존 기기를 이용하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에 해당돼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또 다른 사업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가맹점은 신형 비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비가맹점은 구형 리얼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누가 비가맹점을 이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골협 송경화 이사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비전시스템 점주와 리얼시스템 점주와의 차별도 문제지만, 새로운 신제품을 통한 차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게만 신제품 넥스트비전을 공급한다면, 현재의 비전시스템도 리얼시스템처럼 고철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골프존에 대해 ‘가맹점 전환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골프존 가맹점 전환조건에 대한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전골협의 반발 등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하며 이메일 취재를 요청한 골프존 한 관계자는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사업형태를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