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에도 독촉…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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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위법 논란에도 독촉…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추가 공공기관 이어 지방공기업…143개 중 도입기관 5개뿐

기사입력2016-06-15 12:1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기업정책연대가 지난 5월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집회를 열었다.<사진=뉴시스>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게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또 다른 인센티브 계획을 들고 나왔다.

15일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평가급에 추가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도입할 경우 연봉월액의 50%를, 7월말까지 도입하면 25%를 추가로 지급한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에 올해 말까지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16년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여건에 따라 올해 말과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성과연봉제 도입시기별로 가점을 주겠다고 발표한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안이다. 지난달 31일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가점 1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해 10월까지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0.1점을 준다. 올해 안에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3점이 깎인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엄포다.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조한 실정이다. 15일 현재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도입을 결정한 곳은 용인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5개 뿐이다.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노조와 합의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도 적지 않은 탓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120개 공공기관 중 119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는데, 이중 44.5%가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것이 법조계, 학계 대다수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