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즉시 회사가 권리승계…기술유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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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직무발명 즉시 회사가 권리승계…기술유출 막자 직무발명제도 손질…발명한 직원에 통보 안해도 자동 권리승계

기사입력2016-06-29 16: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직무발명제도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직무발명 즉시 해당 권리는 기업에 귀속되도록 바꾸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통상실시권 제한 규정도 풀린다.

29일 특허청이 발표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회사와 직원이 미리 직무발명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발명이 완성된 즉시 그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게 넘겨주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발명 후 4개월 이내에 회사가 직원에게 승계 의사를 밝혀야만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발명을 외부로 빼돌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직무발명 승계 유효기간인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직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 내용을 양도해 제3자가 특허를 출원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직무발명 내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자료=특허청>

이와같은 사정 등을 감안해 특허청이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안 등의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을 바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현행 규정에서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컸다. 4개월 이내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 일일이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만 이어받을 수 있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중소기업에만 인정되었던 통상실시권 역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법률규정이나 설정행위를 통해 해당 특허권의 내용을 상용화, 제품화해 (영)업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게 제한해 왔다. 결국 발명진흥법이 개정되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경우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되고, 통상실시권은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가지게 된다.

이같은 규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였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신혜영 주무관은 29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직무발명이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규정을 뒀던 것”이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현재는 70%까지 올라온 상황이니 기업에도 통상실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