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20개 있어도 콘도 허가…부실시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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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객실 20개 있어도 콘도 허가…부실시설 우려도 “투자 유도, 내수 진작” vs “시설 관리 허술 소비자 피해”

기사입력2016-08-01 00:00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객실을 20개만 갖춰도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객실 30개 규제를 일부 완화해준 것이다. 정부는 콘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허술한 숙박업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바꿔 지난 7월1일부터 콘도 객실 기준을 20실로 바꿨다. 2년간 시행하는 한시적인 제도로, 올해 7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등록을 신청한 콘도 사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콘도 객실 기준 완화는 2012년에 이미 시행한 적이 있는 제도다. 당시에도 콘도 등록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2년간 완화해줬었다.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객실 규제 완화는 조기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 문체부 관광산업과 박혜진 사무관은 지난 29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 기간에 투자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발굴하던 중 국무조정실에서 객실 기준을 완화 제안을 해 왔다”고 했다.

콘도 허가를 받으려면 본래 50실을 갖춰야했지만 2011년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바꿔 30실로 내렸다. 콘도 트렌드가 바뀌어서다. 예전에는 대기업 주도의 대형 콘도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별장식의 작은 콘도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준을 내려줬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콘도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대해 박혜진 사무관은 “기본적으로는 객실 수가 많아야 부대시설이 잘 운영되고 숙박업소 관리도 잘 된다. 30실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20실 완화로 소비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기준들은 그대로 뒀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콘도로 등록하려면 객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동취사장이 있다면 총 객실의 70%만 취사시설을 갖춰도 된다. 매점과 문화체육공간도 반드시 둬야 한다. 공연장, 전시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 이상 두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 기준은 관광호텔이 30실, 소형호텔이 20~29실, 의료관광호텔이 20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