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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서도 당당히 카드 내세요”
카드결제 거부·카드수수료 소비자 부과 형사처벌 대상
- 기사입력2016-08-04 16:0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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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4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현금영수증·카드 거부 시 신고를 안내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 물린 것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카드 거부 시 거부금액의 5%, 수수료 전가는 차액의 5%다.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명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해 결제했을 경우 국세청(126번)에 신고할 수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거부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준다. 가맹점의 카드 거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00)에 신고하면 된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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