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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납품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심하다”
중기중앙회 조사, 일감몰아주기 규제·징벌적 손배제 요구
- 기사입력2016-08-29 14:5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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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이코노미중소기업 CEO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납품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넘는 54.4%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납품수수료 등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25.3%), ‘계열사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 침탈’(16.3%),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의 대마불사식 대기업 지원’(3.4%)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규제’(38.3%),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2.0%), ‘불공정행위 처벌기준’(24.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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