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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없으면 법인세 등 183억 더 걷혔을 것
비영리법인 아니었다면 증여세 550억원 과세 대상
- 기사입력2016-10-07 14:2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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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755억원을 기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기업들로부터 법인세 및 지방세 182억 2710만원을 더 걷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755억원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없었더라면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 166억1000만원, 지방세 16억6000만원을 더 납부했어야 했다는 의미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5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비영리법인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아닌 다른 곳에 증여했다면 증여세 250억 8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역시 납부하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얘기다.
김 의원은 “정권실세인지, 전경련인지, 비선실세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농단으로 대한민국 세수 182억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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